[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참고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8월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모든 주체의 공동 실천을 강조합니다. 후속 조치로 해설서와 자율점검표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대 가치(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공급자, 이용자, 정부, 사회 등 모든 주체가 이 원칙을 함께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돕기 위해 해설서와 자율점검표 등 후속 지원 도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가 아닌 자율 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자·이용자 등 모든 주체의 실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제정된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준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예고된 자율점검표는 기업이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의 윤리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정부 조달, 인증, 규제 대응 등의 국면에서 이 점검표가 참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자율점검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개발·운영 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에 7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설서 발간 시점에 원칙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