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희망 기업에 개방합니다.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신사업 아이디어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과 고시가 방대하고 분산되어 있어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2026년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에 개방합니다. 기업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규제 존재 여부 및 규제 내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신산업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규제 정보는 참고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담당 부처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신사업 기획 초기 단계에서 규제 리스크를 1차 스크리닝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