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가 2026년 8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의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브리핑 당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8월 28일부터 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하는 본인 확인 강화, 위험도에 따른 차등 통관 관리 체계 도입, 그리고 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하여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업계 협력 구조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수입 건의 92%를 차지할 만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개별 수입 신고 생략·수입 요건 확인 면제·면세 혜택 등 간편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물품 분산 반입과 세금 탈루,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쇼핑몰·배송사·특송사 등 거래 단계에서 다수 업체에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도입 후 약 15년이 지나면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 유출·도용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한정된 세관 인력과 장비로는 폭증하는 물량을 기존 방식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 확인 체계를 강화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직구 주문 시 관세청이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적용 시점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 또는 발급정보 변경자에게는 즉시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내년 생일이 있는 달에 갱신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위험도에 따른 차등 통관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신속 통관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용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물품에는 X-ray 판독과 검사 등 세관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중개하거나 배송 대행하는 업체를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관리하고, 쇼핑몰 거래정보와 전용 통관 목록·전용 수입신고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합니다. 셋째, '협력 인정 업체' 지정 제도를 신설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이력(CI값)을 보유하고, 거래정보를 90% 이상 제출하며, 최근 1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이력이 없는 업체가 지정 대상입니다.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되면 구매자를 대신하여 본인 인증을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신속 검사 등의 통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 인정 업체는 해당 사실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한 플랫폼·쇼핑몰은 추가 인증 입력 없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협력 인정 업체 등록 요건 심사를 거쳐 정식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배송 대행 업체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협력 인정 업체 지정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정 업체는 소비자에게 인증 부담 없는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신속 통관 혜택을 받는 반면, 지정받지 못한 업체를 통한 물품은 집중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배송 지연 리스크가 커집니다. 관세청은 이미 대형 국내 플랫폼들이 2026년 6월부터 거래정보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므로, 대형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중국계 포함)은 국내법 기준의 CI값 기반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협력 인정 업체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해당 플랫폼을 통한 물품이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의무가 새로 생기므로,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중개·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는 등록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정보 90% 이상 제출 의무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수반하며, 중소업체는 API 방식 외에 엑셀 제출도 허용된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내년 1월 협력 인정 업체 등록을 목표로 4분기 요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거래정보 제출 체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