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정·경영평가·임원 임면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유하던 광범위한 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재편하고,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처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두고, 공공기관 지정·해제·유형 변경, 경영실적 평가, 임원 임면, 보수지침 제정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에 그쳐, 위원회 자체의 독립성과 대표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개정 제8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12개 항목으로 열거한 조문도 새로 만듭니다(개정 제8조의2). 위원회 구성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인 위원장 체제로 바뀝니다. 민간위원 수는 11인에서 14인으로 늘어나고, 상임위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추가됩니다(개정 제9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가 신설됩니다(개정 제10조의2). 권한 이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유형구분·변경지정·지정해제(개정 제4조·제5조·제6조), 기관 신설 심사(개정 제7조), 경영공시 사항 결정(개정 제11조), 통합공시 및 허위공시자 인사조치(개정 제12조), 기능조정·민영화 계획 수립(개정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전반(개정 제48조), 경영지침 제정(개정 제50조), 감독(개정 제51조), 인사감사(개정 제52조의6) 등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임원 임면·해임 건의 등 일부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 명의로 유지됩니다.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2일로 정하고, 법 시행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처분 또는 행위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칙상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로 명시되어 있어, 공포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 또는 즉시 적용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장에서는 감독·협의 창구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경영실적 평가, 임원 임면, 경영지침 수령 등 실무 절차에서 상대 기관이 달라지므로, 관련 내부 절차와 보고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부기되어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으로 민간위원의 의결 참여가 강화되어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민주성·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위원장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이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