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재석 207인 중 찬성 198인, 반대 0인, 기권 9인). 이 법률은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률로 규율하는 제정법으로,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취약계층 보호, 기후보험 및 적응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기후 적응 전문 법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기후 적응 분야의 구체적 수단과 방안이 기본법 안에 분산되어 규정됨으로써 독립적·체계적 규율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정보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둘째, 기후위험 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제10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평가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하여야 합니다(제11조). 기후위험 평가 결과는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국토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다수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셋째, 적응대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국가는 5년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3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와 취약기관도 각각 5년마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및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18조). 넷째, 협의·조정 체계를 신설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고(제15조), 시·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7조). 다섯째, 성과 점검 및 확산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2년마다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제19조), 소관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적응 확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여섯째, 취약계층 보호 수단을 구체화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제21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며(제22조), 기후보험의 개발·운영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제23조). 일곱째, 산업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업의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 대응력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합니다(제24조). 여덟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 적응 관련 조문(종전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제47조 일부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해당 기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적응대책, 구축된 정보관리체계 등은 이 법에 따라 수립·구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공포 시점으로부터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의무 사항을 파악하고 내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조항은 제25조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기후위험 공시·공개 요구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TCFD 등)에 대한 국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자사의 기후위험 노출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취약기관')은 5년마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제18조). 이 의무는 종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관된 것이지만, 독립 법률로 규율됨에 따라 이행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험 평가 결과가 국토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다수의 행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제11조제3항), 부동산 개발·인프라 투자 등 장기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기후위험 평가 결과가 관련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보험 관련 조항(제23조)은 현재 '노력 의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도 임의 조항이어서 즉각적인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제도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업계는 관련 데이터 연계 및 상품 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조항(제32조)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열거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목적성 재원 훼손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본회의 통과 법률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