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재석 204, 찬성 174, 반대 15, 기권 15). 이 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치로 명시하고, 기후과학위원회 신설·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금융회사 책무 규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의된 19건의 개별 법률안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8조제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35년 이후의 감축 경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제8조는 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2030년부터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2035년까지의 목표는 하한 53퍼센트·상한 61퍼센트로 법률에 고정하고, 2040년까지의 목표는 하한 69퍼센트 이상·상한 80퍼센트 수준, 2045년까지의 목표는 하한 84퍼센트 이상·상한 90퍼센트 수준으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구속적 목표로 설정됩니다. 감축목표 기준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통일됩니다(개정 제2조제8호의2). 신설 제8조의2는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감축목표 설정·방법론·진전 동향 등을 분석·예측하고 관계 기관에 정책 수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대국민 공개됩니다. 신설 제68조의3은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되고(개정 제69조제2항),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개정 제72조제3항). 신설 제68조의2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제68조의4는 녹색채권 발행자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설 제68조의5는 금융회사가 녹색금융·전환금융 전략 수립, 기후위험 관리, 정보 공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합니다.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을 추가하고(개정 제36조의2제2항), 녹색경제·녹색산업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며(개정 제54조제2항), 학교 교육과정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포함한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추가합니다(개정 제67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203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탄소중립 이행 경로가 법률에 수치로 명시됨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감축 의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행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35년 하한 목표(53퍼센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와 직접 연동되므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는 배출권 할당 계획 및 감축 투자 전략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가 법률에 명시된 점(개정 제8조의2)이 긍정적 요소입니다. 감축 기술 연구개발·설비투자·상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보조금·융자 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상한 목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준' 형태로 규정된 점, 그리고 하한과 상한 사이의 폭이 넓어 실질적인 감축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과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지원 조항(개정 제68조의2·제68조의3)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대한 공공 자금 공급 채널을 법제화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저탄소 전환 분야 기업에는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녹색채권 발행 지원(개정 제68조의4)도 민간의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녹색금융·전환금융 전략 수립, 기후위험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정보 공개 등의 책무가 부과됩니다(개정 제68조의5). 현재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선언적 의무에 그치고 있어 즉각적인 강제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별도 특별법 제정 논의(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 중)와 맞물려 의무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내부 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정책 수정·변경을 권고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는 구조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감축목표 상향 또는 정책 강화 압력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이므로, 기업은 그 이전에 배출권거래제 이행 계획 및 녹색금융 활용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