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간호법」 제29조를 전면 개정하여, 국가의 임의적 정책 수립 권한에 머물러 있던 간호사 배치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현행 「간호법」 제29조는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직·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 인식입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 기준은 1973년 이후 52년간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30% 이상의 의료기관이 현행 정원 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간호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개정 제29조제1항). 종전의 임의 규정('할 수 있다')이 의무 규정('정하여야 한다')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배치기준 산정 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개정 제29조제2항).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간호법」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개정 제29조제3항).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이 심의·의결된 경우 이를 즉시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개정 제29조제4항). 다섯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정 제29조제5항). 여섯째,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지원 권한 규정은 제6항으로 유지됩니다(개정 제29조제6항).

이 법이 공포·시행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기존 정원 기준에 더하여 「간호법」에 따른 별도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이중 규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배치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이 실질적인 영향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는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밤 근무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3.6명에 달하는 등 현실과 기준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배치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중소·지방 병원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경영 악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도 주요 리스크입니다. 배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수도권·대형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어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 의무화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배치 현황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기관 간 비교 및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상 정원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호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즉시 「의료법」 정원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 장치(개정 제29조제4항)를 두었으나, 두 법률에서 동일 사항을 각각 규율하는 구조적 비효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구체적인 배치기준 수치와 적용 대상 범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력 운용 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