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8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 '현장의 눈'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으로, 정부 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규제가 현장에서는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자·벤처기업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2026년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원장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었으며, 민간 부위원장이 신설되고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해결 가능한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숙의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창업·벤처 분야 규제합리화는 '국가창업시대' 국정 기조와 연계하여 우선 발굴·개선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구체적인 규제 개선 결정이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민간위원 중심의 현장 발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 만큼, 위원회를 통해 제기되는 규제 개선 의제의 실행력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단기 우선 과제로 명시된 점이 주목됩니다. 창업·신산업 관련 인허가, 영업 제한, 기술 실증 등의 규제가 발굴·개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 기업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후속 논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간담회 개최 사실과 총리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규제 개선 목록이나 시행 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 영향은 후속 위원회 심의 및 개별 부처의 규제 개선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 구체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