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로, 2026년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 논의 착수,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하위법령에서 섬·벽지·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감염병환자·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나, 정부는 이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6년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지만, 약 배송은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일반 비대면 진료 환자는 약 배송 혜택을 받지 못해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정보 갱신 주기가 길고 수량 정보가 없어 환자가 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둘째,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넷째, 약국별 의약품 재고 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현행 주 단위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 의약품 보유 약국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6년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어 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중개업체)와 약국, 의약품 유통업체 모두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약 배송 확대 측면에서는, 현재 논의 단계이므로 즉각적인 규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의 서비스 범위와 책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업 모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 방침이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므로, 특정 약국과의 전속 제휴를 전제로 한 플랫폼 구조는 규제 위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는 이미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정보 갱신 주기 단축과 수량 정보 제공이 실현되면 중개업체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국 안내 서비스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플랫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은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약 배송 확대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방향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협의체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모델이 하위법령 및 향후 개정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