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기존 「화장품법」이 다루지 않았던 산업 육성 영역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화장품산업 전(全) 밸류체인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합니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중소·중견기업 우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만 존재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정부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마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증 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산업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운영됩니다. 정부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원료·용기 제조 공급 기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산학연 공동 인프라 구축도 포함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됩니다. 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증 요건과 지원사업 우대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는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료·용기 제조업체, 유통사,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 기존 「화장품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밸류체인 참여 기업들도 이번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 외에도 소재·부품·유통 분야 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됩니다.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산학연 공동 인프라 구축은 입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집적하는 기업은 공동 인프라 활용과 지원사업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령 내용에 따라 인증 요건, 지원 범위, 우대 수준이 구체화되므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