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 적용 대상을 기존 주식·채권(전통적 자산)에서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에 대해서만 ES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모투자, 부동산투자, 인프라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대체투자 시 ESG 요소 고려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를 기금 관리·운용 방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제102조 제4항은 기존에 제2항 제3호(증권의 매매·대여 등)에만 적용되던 ESG 요소 고려 근거를 제2항 제7호(대체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개정 제105조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기금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행 전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사후 점검 단계에서 ESG 요소가 공식 평가 기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부동산 펀드 운용사, 인프라 투자 운용사 등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받으려는 기관은 ESG 관련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수탁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시행령과 지침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요구 수준이 결정되므로, 대체투자 관련 운용사와 투자 대상 기업 모두 후속 하위 규범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모·부동산·인프라 투자 시 ESG 평가를 반영하게 되면, 비상장 기업이나 실물자산 보유 기업도 간접적으로 ESG 공시 및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장 주식·채권 영역에서 이미 진행된 ESG 요구가 비전통적 자산 영역으로 확산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