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 불안·소득 격차·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기본법안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직업 전환·고용안정·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산업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 소비력 저하로 상쇄될 수 있어, 이를 수요로 견인할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현재 인공지능 전환에 특화된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 체계와 전용 재원 조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안 제5조).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전직·재취업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안 제7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시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 고용변동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4조).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분담금·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안 제16조). 기금은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안 제20조).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조정 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 또는 신규고용 창출 시에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7조 및 제18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공지능 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21조), 범정부 정책 조정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안 제23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입니다.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조정 시에는 추가 분담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리면 분담금이 면제되므로, 기업의 인력 운용 전략에 직접적인 유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기업은 인공지능 도입 시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과 고용변동 사전 통지·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새로운 절차적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주어지므로, 제도 설계에 따라 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발의 직후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담금 부과 대상·요율·산정 기준 등 핵심 세부 사항이 법안 본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연계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분담금 부담과 절차적 의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법안의 위원회 배정 및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