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를 신설합니다. 적용 대상은 두 유형입니다. 첫째, 현행 제15조의2의 죄(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입니다.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위 대상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자료제출,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적용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공범을 제보하거나 증언할 유인이 생기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 계층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운용 중인 유사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실효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즉각적인 내부 규정 변경 필요성은 낮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가 실제로 촉진된다면 금융사기 피해 규모 감소와 피해금 환급 청구 빈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들은 중장기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형벌 감면이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감면 여부는 개별 사건의 협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제도 운용 초기에는 감면 기준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