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PEF 규제법 8개…정작 토종 펀드는 역차별

조선일보가 2026년 8월 17일 보도한 해설·분석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2025년 7월 이후 1년여 간 국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건 발의됐으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출됐습니다. 기사는 이 법안들이 국내 GP(업무집행사원)에만 적용되어 외국계 사모펀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고, 정작 토종 펀드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 GP로 등록하지 않은 해외 운용사에 대해 사실상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상위 7개 운용사의 아시아 바이아웃 펀드 규모만 약 100조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국내 규제망 밖에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등 국내 자금에 의존하는 국내 GP는 기존에도 대량 보유 보고, 공개 매수 규제 등 다층적 의무를 지고 있어, 추가 규제가 쌓일 경우 역차별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발의된 8건의 개정안에는 크게 네 가지 방향의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노조 통보 의무입니다. PEF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하면 2주일 안에 그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 GP로 한정되며,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사업 회사이기만 하면 통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은 비상장 회사 인수에만 통보 의무를 지우고 역외 운용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둘째, 임직원 보수 보고 의무입니다. GP가 펀드에서 받은 성과 보수와 산정 방식, 주요 임직원이 펀드와 GP에서 받은 보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금융위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구조상 사실상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이 포함됩니다. 넷째, LP 감시 강화 및 LBO 규제입니다. 국민연금 등 LP에게 운용 점검, 추가 출자 중단, 투자금 회수 권한을 부여하고, PE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현재 형태로 통과될 경우, 국내 GP와 해외 운용사 간 규제 비대칭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 입장에서는 노조 통보 의무로 인한 M&A 협상 지연 리스크, 임직원 보수 공개에 따른 핵심 인력 이탈 우려, 차입 한도 축소에 따른 투자 여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해외 법인을 통해 달러로 보수를 지급하거나 하위 펀드 설립 근거지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국계 운용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공제회는 이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 감시 강화 조항에 따라 운용 점검 의무가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 GP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출자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 전반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토종 사모펀드의 입지가 좁아지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2004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제도 도입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역외 운용사까지 포괄하는 적용 범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 자체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GP 및 이들에 출자한 기관투자자는 법안 심의 과정과 최종 적용 범위 확정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