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etoday가 2026년 8월 17일 보도한 기사로, 국회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PEF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이달 7일 기관전용 PEF에 대한 자산평가 및 신탁업자 감시 면제 특례를 폐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차입매수(LBO) 규제안과 주요 투자 행위에 대한 기관투자자(LP) 보고 의무 강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업계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 위축과 글로벌 PEF 대비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 적용을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PEF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산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PEF가 국가기간산업,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민수 의원 발의안은 기관전용 PEF에 적용되던 자산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규정 면제와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규정 면제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전용 PEF도 정기적으로 자산평가를 받아야 하고, 은행·증권사 등 신탁업자로부터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추가로 계류 중입니다. 하나는 PEF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차입매수(LBO) 규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LBO,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LP)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법안입니다.

세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국내 PEF 운용사의 운용 부담은 복합적으로 커집니다. 자산평가 및 신탁업자 감시 의무화는 운용 비용과 행정 부담을 높이고, 투자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 지분처럼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을 주로 편입하는 PEF의 특성상, 정기 자산평가 의무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입 한도가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어들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기업 인수 전략이 제약을 받습니다. 투자 가능한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 중대형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성장자금 조달 경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글로벌 PEF와의 규제 비대칭입니다. 국내 운용사에만 추가 의무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 인수 경쟁에서 글로벌 PEF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알짜 중소·중견 기업의 M&A 주도권이 해외 운용사로 넘어가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 법안 모두 발의·계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PEF를 LP로 활용하거나 PE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