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할까, 기다릴까”…IPO·증여까지 흔드는 ‘주가 누르기’ 규제

이코노미스트가 2026년 8월 14일 보도한 해설 기사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책, 즉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이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에 기존보다 높은 상장주식 평가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EB 발행·지분 증여 등 기업의 자본정책 의사결정 타이밍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당초 방안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적용 요건이 당초안보다 강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도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기업가치가 인위적으로 억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현재 자산뿐 아니라 업황·미래 성장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장부상 자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주가가 인위적으로 눌렸다고 볼 근거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장기간 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있거나, 중복상장·EB 발행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에 기존보다 높은 주식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재검토를 거쳐 적용 대상과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중복상장과 EB 발행을 주가 누르기 판단과 연결하고 있어, 자금조달·사업재편 목적의 정상적인 경영 결정도 향후 대주주의 상속·증여 세무 문제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주가 관리와 정상적인 기업활동 사이의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들의 자본정책 의사결정은 두 방향으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 안에 IPO·EB 발행·지분 증여 등의 거래를 앞당길 유인이 생깁니다. 반면 새 규제가 자신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분명한 기업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주요 의사결정을 보류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세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결국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조달·사업재편은 시장 상황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결정해야 하는데, PBR과 상속·증여세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판단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 법무·세무 실무 관점에서는 EB 발행이나 자회사 IPO를 검토 중인 상장사라면 해당 거래가 주가 누르기 판단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종안 확정 전까지 거래 구조와 시점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무 영향 분석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나 승계 계획을 진행 중인 기업도 새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경우의 세 부담 변화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