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규제 2029년까지 유예…건설업계 "자금조달 숨통"

뉴스웨이가 2026년 8월 14일 보도한 기사로,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대한건설협회의 반응을 전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주거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된 것으로, 협회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시장 경색으로 정상 주택사업장조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도 협회가 건의해온 사항으로 언급됩니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됩니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보증수수료 인하 기간이 연장되며 조기 착공 시 추가 인하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도 확대됩니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이 2029년으로 미뤄지면서 주택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와 시행사는 당분간 자기자본 확충 부담 없이 기존 방식으로 PF 조달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됐던 정상 사업장에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는 대형사보다 자금 접근성이 낮은 중소 건설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 스스로 강조했듯이,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과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편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후속 조치가 전제되므로, 관련 일정과 세부 요건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PF 규제 유예는 부실 사업장 정리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므로, 금융당국의 사업장 건전성 관리 방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