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건전성 규제 오락가락, 금투업계 '당혹'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8·13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유예하고 총 47조8000억원 이상의 PF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가 불과 한 달 전인 7월 9일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한 직후에 이 같은 유예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금융투자업계는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의 PF 대출·채무보증 잔액은 31조2000억원이며, 이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는 3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30.43%로 지난해 말(28.38%)보다 오히려 2.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공사비 상승·부동산 경기 둔화 장기화로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행 중인 PF 상한(자기자본 100%) 규제와 NCR(순자본비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지 않는 한 대규모 신규 공급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7월 9일 개정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 모범규준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 1월부터 5%로 시작해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예 결정으로 인해 PF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 연관 규제들도 잇따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업장별 신용보강 정도·선후순위 여부에 따라 위험값을 세분화해 NCR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금융사가 지분투자·수익공유 방식으로 P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견, 부동산 PF를 발행어음 모험자본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주거사업장 PF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부담이 단기적으로 완화되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PF 참여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구조여서, 금융투자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정책 대응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규제 방향이 한 달 만에 뒤집힌 만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재개정 일정과 위험가중치·충당금 관련 후속 규제 수정 내용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중·후순위 PF에서 이미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참여에 신중한 분위기이며, 추가적인 NCR 완화나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공급 확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모범규준 재개정 시점과 적용 범위, 유예 대상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여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과 충당금 적립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