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다시 심의…최대 680억 과징금 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구체적인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이 앱 등록·업데이트 시 자사 결제방식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 등록·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방식의 화면 표시를 제한하고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반복 선택하도록 하는 UX 지침을 운영했으며,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앱에 별도의 앱 제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자사 결제에 적용되는 일부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봤습니다. 애플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으로 국내 개발사가 약 1459억 원을 추가 부담했다는 추산도 쟁점으로 올라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글이 최근 국내 결제 정책 변경안을 제시하며 서비스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를 이번 사건에 대한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의결 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의결'을 예고한 만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까운 시점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국내 앱마켓 결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내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제3자 결제방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정책 변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제3자 결제 도입 가능성 및 수수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글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수수료 인하안이 자진 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