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조사…적발 시 최대 4% 과징금

뉴시스가 2026년 8월 13일 보도한 기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이들 정유사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주유소 상표표시제('폴 사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유사들이 상표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석유제품 전량을 자사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직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유 4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제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와의 공급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거나 전량 구매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공정위 시정명령 전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거래 조건이 반복 운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석유제품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유·유통 관련 기업들은 조사 진행 상황과 공정위의 최종 판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