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재점화… 권한 확대·책임 강화 병행

2026년 8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insnews가 2026년 8월 16일 보도했습니다. 2008년 정부가 제도 도입을 처음 추진한 이후 약 18년간 이어져 온 논의가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안은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와 확대된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책임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 소속 설계사가 18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형 GA는 보험사와 독립적인 기업형 판매채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형 GA를 일반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에 걸맞은 별도의 법적 지위나 규율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2010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계속 심의 과제로 남았고, 2025년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미확정 과제로 분류되는 등 18년간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GA에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보험모집 외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일정 범위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 및 수수료, 일부 보험종목의 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책임 측면에서는 최소 자본금 상시 유지 의무,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요건도 별도로 규정됩니다. 함께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명시해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 규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업무범위·등록요건·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둘러싼 심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GA는 보험대리점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어, 보험사와의 수수료·사업비 협상에서 실질적인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등 업무범위가 넓어지면 GA가 단순 판매채널을 넘어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반면 최소 자본금 유지,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세 가지 책임자 의무 선임 등 규제 부담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적용됐고 내년에는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도 예정돼 있어, 대형 GA는 수익 구조 재편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 법무 관점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이행 체계 구축, 등록취소·영업정지 요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업무범위·등록요건 등 세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