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8월 1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원칙(안)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 그리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계·시민사회·학계·대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확정·공표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해당 원칙에서 제시하는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사업 운영 기준으로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는 의견수렴 중인 원칙(안)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는 아니나,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제·개정 시 이 원칙이 기준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칙(안)에 담긴 주체별 역할 규정이 자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