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가시권, 산업계 '에너지 전환 장...

비즈니스포스트가 2026년 8월 14일 보도한 기사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5년 단위로 법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해 8월 내 본회의 처리가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입법 조치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장기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법률로 규정하고 실제 목표는 시행령에서 40%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2050년 탄소중립까지 어느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2030년 이후 시기의 탄소규제 강도를 장기적으로 가늠할 법률상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중장기 설비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에는 53~61%, 2040년에는 69~80%, 2045년에는 84~90%를 감축하는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 목표는 각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각 범위의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이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담았다. 한편 기후단체 플랜 1.5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공론화에서 선호된 '조기 집중 감축 경로' 대신 선형 경로를 하한으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 기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감축 속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8월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35년·2040년·2045년 단계별 감축 하한선이 법률로 확정되어 기업의 탄소규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됩니다. 산업계는 이 하한선을 장기 투자계획의 '기준선'으로 삼아 설비 교체·저탄소 공정 도입 시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철강 업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와 수소 조달 전략이, 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무탄소 전력 확보와 기존 생산설비 전환 계획이 중장기 투자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40년대 규제 수준까지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이 사실상 지금부터 요구되는 셈입니다. 법안에 정부의 R&D·설비투자·상용화 지원 근거가 포함된 만큼, 본회의 통과 이후 전환금융 확대,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익 활용 방안 등 후속 산업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계가 요청해 온 정부 지원 정책이 어떤 형태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업종별 전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후속 입법 및 시행령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기후단체와 일부 의원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하한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