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승인 없는 작업·위험 미보고 등 확인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검사 결과 시공사·감리사의 미승인 작업 무단시행 및 허위 작업계획서 제출, 서울시의 위험상황(단차 발생) 즉시 통보 의무 위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 등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 시공사·감리사·서울시·한국철도공사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2건·개선권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일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해 기본작업계획서(작업 1개월 전 승인)와 철도운행안전협의서(작업 당일 승인)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각각 승인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은 기본작업계획서에 없던 작업임에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작업인원도 협의서상 4명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교량붕괴를 유발한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사고 발생 시까지 공사 중지나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11조 및 행위신고 이행조건상 즉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당일 제출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선로 직상부)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함께 첨부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S8번·P7번 구간 작업)와 작업구간·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 회신을 규정상 15일 이내에 해야 함에도 26일이 소요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2건·개선권고 4건을 통보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전에 해당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하도록 개선권고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행위신고 수리 전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신규 설치공사에만 합동점검이 적용되고 철거 등 기타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를 처리기한(15일) 내에 완료하도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을 시정명령했습니다.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 서류(기본작업계획 협의서,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 등)와 작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선권고로는, 일상작업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관련 기술분야별 작업계획 적합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고위험 공사(안전등급 A)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시공사·감리사·한국철도공사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수사의뢰됐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는 운행안전협의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됩니다.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5월 28일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외부전문가 12인이 참여해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사의뢰와 시정조치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감리사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공사·감리사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기본작업계획서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사전 승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 문서 작성이나 무단 작업인원 투입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향후 유사 공사에서는 작업계획서와 실제 작업 내용의 일치 여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작업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 입장에서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사례처럼 단차 발생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고위험(A등급) 공사에 대한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합동 현장점검 의무화, 행위신고 수리 전 안전관리계획서 종합 검토 요건 추가 등이 시정조치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철거·해체 공사의 사전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사 일정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4개월 예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강화 조치가 후속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