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문진석 의원 외 24인이 2026년 8월 13일 발의하여 현재 접수 단계에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다차원적 불평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관리,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법체계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개별 영역별 불평등 문제를 각각 따로 다루고 있을 뿐,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연관되어 누적·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통합 지표 체계와 정책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그리고 불평등·다차원적 불평등·취약계층 등 핵심 개념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할 책무를 지도록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대통령)·부위원장(국무총리·민간전문가 각 1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사무기구 및 전문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불평등대응위원회가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와 5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합니다. 안 제21조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공표와 연간 결과보고서 작성·공표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추진 의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불평등대응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의견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 실시 근거도 마련합니다. 안 제31조는 기본계획·시행계획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기후·디지털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불평등 문제를 하나의 법적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기본법적 체계가 마련됩니다.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가 설치되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이 생기고,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의무화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경영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평등 해소 정책의 범위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기후·디지털 전환 전반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이 법을 근거로 마련되는 개별 시행계획이나 정책 권고가 노동·복지·조세·디지털 분야 기업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대응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 개선이나 제도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안 제29조)을 갖게 되므로, 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향후 기업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지정되지 않은 초기 상태입니다. 다차원적 불평등 해소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다루는 만큼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