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한병도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소관위원회 접수된 상태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관리를 강화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 권한과 산업단지 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총 9개 항목에 걸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계획 승인을 지연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청장이 경관계획을 직접 수립할 권한이 없어 「경관법」상 지방자치단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주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의2에 세 가지 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 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새만금청장 승인으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 가능), 통합계획 승인·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각각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1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통합계획 승인 시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시에도 같은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개정안 제33조는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토지 공급 관련 항목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합니다. 기반시설 처분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새만금청이 조성·취득한 기반시설을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거나 비용을 감면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단지 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5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새만금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해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택공급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52조의5를 신설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제59조의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조항은 삭제하여 제52조의5로 통합합니다. 경관계획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69조의3을 신설하여 새만금청장이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새만금청에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밖에 개정안 제70조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관련 사무(현행 제21호)를 새만금청장 수행 사무에서 삭제하고, 개정안 제72조에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 승인신청에 대한 2년 기산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주택공급 특례 신설(개정안 제52조의5)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확보가 용이해져 인력 유치와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무상 양여 특례(개정안 제4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여 지역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관계획 권한이 새만금청장에게 집중됨으로써 개발 절차가 단순화되고 사업 일정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계획 승인 신청 후 2년 이내 미승인, 착수 지연, 승인 내용 위반이 모두 취소 사유가 되므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은 계획 일정 관리와 승인 내용 준수에 더욱 엄격한 내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2년 기산이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는 시행일 이후 잔여 기간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새만금청장의 산업단지 감독 권한 확대(개정안 제52조의2 제2항)로 인해 입주기업체는 보고 의무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내부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