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4일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두 법의 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는 이례적 대규모 재해 피해를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고 손해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는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재해복구 지원 범위를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 체계에서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이례적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손해가 보험료 할증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농업인이 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체계에서는 지진과 이상고온이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에 국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도 재파종·재정식 비용에 한정되어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투입된 생산비용은 보전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농어업재해 발생빈도·피해정도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및 수확기가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재해 범위에 기존 폭염·호우 등에 더하여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며,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 피해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됩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 범위가 재파종·재정식 비용에서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됩니다.

두 법의 개정 내용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농업 관련 기업과 농업인은 변화된 제도를 바로 적용받게 됩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례적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 유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이 명문화됨에 따라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강화됩니다.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및 수확기가격이 공시되므로, 보험 가입 시 가격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측면에서는 지진과 이상고온이 국가지원 재해 범위에 새로 포함되어, 해당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처음으로 국가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상고온을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 피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피해 유형에 대한 안전망이 확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구지원 범위가 재해 발생 이전 투입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관련 기업(농자재·농산물 유통·농업법인 등)은 농가의 재해 복구 속도와 영농 재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요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험 운영사 및 손해평가 관련 기관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 정부 검증 조사 실시, 가입자의 교체 요구권 확대 등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내부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