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투자·혁신 뒷받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개별 과제들의 투자 지원 규모는 합산 시 수조 원대에 이릅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장 건설 시에는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 부담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가 30%로 묶여 있어 신산업·RE100 관련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추가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예: 트리니티 팹)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비과세하여 약 8,000억 원의 투자이행을 지원합니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해 청주시 소유 인접 녹지의 용도변경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고,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합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하여 약 3,5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합니다. 제도 기반 측면에서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KS·ISO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2027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합니다. 반도체 팹에 대한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3일로 단축합니다.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는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합니다.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확대합니다.

이번 방안은 첨단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입지·건축·세제 규제를 동시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축법 개정이 완료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 시 기존 건축허가를 매번 변경하는 절차가 사라져 공사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기업은 이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증 지원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2027~2031년)는 대기업이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구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합니다. 트리니티 팹과 같은 법인을 통해 실증 기회를 얻으려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허용은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구미·포항 산단 입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됩니다. 산업단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 확대(30% → 50%)와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확대는 비수도권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게 입지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 용도변경 등 법령·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과제는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투자 일정을 계획 중인 기업은 각 과제의 입법·행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차 대책(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중심)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규제 완화 내용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