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불씨 살린다…금융위·與 비공개 회동

연합인포맥스가 2026년 8월 13일 보도한 기사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및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법안의 대표발의 주체와 추진 일정을 협의했으며, 유 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9월 국정감사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대응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융위의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올라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해 온 현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0개가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 진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유 위원장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의 이후에는 기존 의원안들과 병합 심사를 거칠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이 선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규율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은 거래소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기업은 지분 구조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안은 아직 발의 전 단계이고, 금융위의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이 자본시장법상 긴급조치권 신설안으로 설정되어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실제 처리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여당 내부 이견과 기존 10개 계류 법안과의 병합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향과 지분 제한 규제 수위에 관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