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북아프리카 기반 '케이-콘텐츠' 1차 유포 불법 사이트 3곳 폐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13일, 경찰청·인터폴·북아프리카 현지 파견 경찰·네이버웹툰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북아프리카에 거점을 둔 케이-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쇄된 사이트들은 2024년 7월부터 운영되며 총 83,688건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해 왔으며, 이 중 케이-콘텐츠 비중이 약 57%에 달하고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폐쇄된 3개 사이트는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스캔·번역해 최초로 유포하는 '1차 유포 사이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차 유포 이후 2차·3차 재유포로 이어지는 구조상, 실제 피해 규모는 업계 추산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케이-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외 거점 불법 유통 범죄도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문체부는 2026년 6월 30일 신설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인터폴 아이솝(I-SOP) 프로젝트, 북아프리카 현지 파견 경찰영사, 네이버웹툰이 참여하는 다층적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수사는 2026년 3월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대응 분석 제보로 시작되었고, 문체부가 인터폴 아이솝(I-SOP) 채널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에 공식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중순 3개 사이트가 모두 폐쇄되었고 운영자 1명이 현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피의자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주변 국가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성과는 베트남 국제공조 사건에 이어 해외 거점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사범을 현지에서 검거한 두 번째 사례로, 정부-경찰-인터폴-민간 권리사가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국제공조 모델이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관점에서는 긍정적 변화와 함께 주의해야 할 지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민관 협력 채널이 제도화되면서 해외 불법 유통 피해를 조기에 신고·대응할 수 있는 경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대응 분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사의 자체 모니터링 역량이 국제공조 수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차 유포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콘텐츠가 2차·3차 경로로 재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웹툰·웹소설 등 케이-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은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 발견 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및 인터폴 아이솝(I-SOP) 채널을 활용하는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