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12일 김성범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항공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노선 지원 의무와 항공 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 노선 유지에 기여한 항공사에 대한 우대 및 의무 불이행 항공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안 제2조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항공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둘째,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책무를 강화합니다. 셋째,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넷째,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합니다. 다섯째,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은 필수항공운송노선 운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무와 인센티브 체계에 동시에 놓이게 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필수 노선을 성실히 유지한 항공사가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노선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노선의 탑승 수요 유지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필수노선 운항 의무 불이행 또는 운항시각 부당 미활용이 인정될 경우 국제선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국제선 운수권은 항공사의 핵심 수익 기반이므로, 이 제재는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 범위와 '부당한 미활용'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의무 이행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하위 법령 및 시행 기준 마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직후 접수 단계에 있고 소관위원회도 미지정 상태이므로, 실제 심사 과정에서 노선 지정 요건, 평가 기준, 페널티 수위 등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