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동)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하는 공식 협력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한 것이 핵심이며, 한전·한수원·원전수출산업협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개 기관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까지 포함한 '원팀' 체제를 가동합니다.

수출 대상국이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이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규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산업부와 원안위가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양 부처는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 협력을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 간 협약과 별도로, 한전·한수원·원전수출산업협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개 기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양 부처가 정부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2단계 체계가 구성됩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 변경이 아니라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즉각적인 의무나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전수출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원전수출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 대상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를 요구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측이 규제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습니다. 베트남·필리핀·체코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에서 규제협력 지원이 수주 협상의 부가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전·한수원 등 협약 참여 기관은 국가별 규제협력 과제를 정부 방향에 맞춰 수행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규제협력 관련 인력·예산 배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수출 프로젝트 수주 성공 여부에 따른 간접 영향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협약 체계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