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이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관련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43개 로봇 관련 기업과 연구원 1곳이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동로봇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이동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간·시설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가 로봇 활용에 맞지 않아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에서만 운용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사고 대응·조사체계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동로봇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각각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됩니다.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사고 대응·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협력을 통한 제정을 추진 중인 단계로, 아직 발의 전입니다.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실증공간에 한정되어 있던 이동로봇 서비스가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 일반 생활공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배송·보안·유지보수 등 이동로봇 기반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안에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책임체계가 명확해지면, 이동로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 조사체계가 도입되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 가입이나 내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전 단계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우아한형제들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43개사가 설명회에 참석한 만큼, 업계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