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 확대,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가상·간접광고 및 자막광고 규제 완화 등 네 가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담겨 있으며, 9월 초 공포 후 1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채널별 평균 17% 이하로, 개별 프로그램별로는 20% 이하로 각각 이중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인기 프로그램은 광고 판매가 저조하고, 인기 프로그램은 광고주의 구매 의사가 있어도 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때문에 판매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횟수도 길이별로 제한되어 있어, 광고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 장르에만, 간접광고는 교양·오락 장르에만 허용되었고, 크기도 화면의 1/4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20% 이하)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에는 별도로 20% 총량을 적용합니다. 둘째,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30~45분 구간을 새로 신설합니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프로그램 길이별로 전반적으로 1회씩 늘립니다. 예를 들어 45~60분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셋째,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기존 오락·스포츠에서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모두 크기 제한을 화면의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합니다.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 장르는 계속 제외됩니다. 넷째,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크기 제한(현행 1/32 이상)을 폐지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은 현행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방송사의 광고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만으로도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일총량제 확대와 가상·간접광고 허용 범위 확대까지 더하면 방송사업자의 광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중간광고 형태로 노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광고 집행 전략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광고 횟수 증가와 광고 크기 확대로 시청 경험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시청시간대에 별도 총량 상한(20%)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시청권 보호 효과는 시행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방송사 및 광고 관련 기업은 10월 시행에 맞추어 광고 편성 전략과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0~45분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