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의 '혁신하는 선도국가' 미래비전 발제와 함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17개 핵심 대응과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 문제가 겹쳐 있어,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놓인 '이중 병목' 상태라는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비전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혁신 전환'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회 전환'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39개 세부 대응과제 중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고 평가된 17개 과제가 선별되었습니다.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17개 과제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최종 전략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전략 수립 과정의 중간 단계로,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확인된 17개 과제는 연내 발표될 최종 전략의 핵심 골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수출기반·공급망 강화 등의 과제가 주목됩니다. 이 과제들이 최종 전략에 반영될 경우, AI·반도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규제 완화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세입기반 강화,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등의 과제는 기업의 세부담이나 사회보험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세부 정책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AX(AI 전환) 대비 직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의 과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 및 채용·교육훈련 관련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전략 발표 시점까지 각 과제별 세부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