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신설·시행되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단기 돌봄 수요(방학·휴원·자녀 질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수단이 없어, 근로자가 1~2주 단위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출생 전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배우자 유산·사산에 대한 별도 휴가 제도도 없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허용을 거부할 수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됩니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이 필요하고, 휴원·휴교·자녀 질병·사고 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이 변경은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확정 사항으로, 기업은 8월 20일과 9월 18일 두 시점에 맞추어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근로자가 방학·자녀 질병 등 단기 돌봄 수요 발생 시 1~2주 단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육아휴직 신청보다 빈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기 공백에 대비한 업무 분담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해지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됨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전 기간 부재 가능성이 새롭게 생깁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신설 제도이므로 취업규칙 및 사규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유급 3일에 대한 급여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삭제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 사유만을 근거로 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력 운용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