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2026년 8월 10일 김의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접수된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부터 개발, 전력 공급, 재정 지원, 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규율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와 특별회계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 수단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자립형 도시 모델을 뒷받침할 통합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안 제6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안 제7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정요건·지정신청·변경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방식,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사업시행자 특례 등 조성 절차 전반을 규율합니다(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및 전력계통연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기술개발사업 지원, 보육·교육·의료 분야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합니다(안 제44조부터 제61조까지). 입주계약, 건축물 양도 등 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62조부터 제71조까지), 정부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2조).

이 법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또는 도시 개발이 새로운 국가 지원 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과 전력계통연계에 관한 별도 규율은, 기존 전력망 접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와 특별회계 설치 규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성장 유망산업 유치를 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어,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등 전력 소비가 크고 RE100 이행 압박을 받는 산업군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과 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지정 체계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제 지정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가 미지정된 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법안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자, 산업단지 개발사, 입주 예정 기업 등은 법안의 위원회 배정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