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네 가지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혁신 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 운영하며 경제구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성장세가 민생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자산·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며,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에서 2024년 5.78배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4년 0.612에서 2025년 0.625로 높아졌습니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 전환이 시급하고, 차세대 반도체·지능형 로봇·자율주행차 등 첨단 분야에서 1위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년 개인 평균부채는 2022년 1,172만원에서 2024년 1,637만원으로 늘었고, 자영업 대출은 2026년 1분기 기준 1,095.5조원으로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영·생계 불안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산업구조 혁신과 양극화 해소를 두 축으로 경제구조혁신을 추진합니다. 산업구조 혁신 측면에서는 철강·석유화학·바이오·가전·조선·모빌리티·반도체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철강산업 AI 제조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 방안과 「철강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종합 지원방안과 AI 신약개발 종합 로드맵도 2026년 4분기 중 발표합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며, AI 로봇 연 1천대 보급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가자산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70년간 유지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합니다. 민·관 합동 작업반 논의를 거쳐 연내 법률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별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2026년 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우선 연계하고, 2027년부터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구축에 착수합니다.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2026년 4분기 중 마련하고,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2026년 3분기부터 추진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2026년 4분기 중 마련하고,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방안은 2026년 3분기 중 발표합니다.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창출과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하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선호입지·고품질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도입하며,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형 ISA 출시와 햇살론 유스 금리인하 추진을 검토합니다.

이번 회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단계로, 구체적인 법안이나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구조혁신 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26년 3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 산업별 고도화 방안,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방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강·석유화학·조선·가전·모빌리티·바이오 등 주력 산업 기업들은 AI 제조공정 혁신 및 고부가 전환 방안이 2026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므로, 정부 지원 요건과 사업재편 방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2026~2030년, 7,868억원) 등 대규모 R&D 사업 참여 기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국가자산의 적극적 운용이 확대되고, 유휴 국가자산의 민간 공동 개발·활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내 법률안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관련 업계는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마련될 경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활용하는 기업의 노무관리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법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발표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이며, 각 세부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개별 발표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