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대체불가 K-방산'으로의 도약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불가 K-방산'을 목표로 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전력 확보, 획득제도 혁신, 혁신기업 육성, 방산 상생 기반 구축, 국제 수출지원 강화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청장은 올해를 방산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획득제도가 빠른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장벽이 높아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청년의 국방 분야 유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방산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첨단기술 탈취 방지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대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무인체계·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며, KF-21·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AI반도체, 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기술개발도 추진합니다. 둘째, 획득제도 혁신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군함·해경함 통합조달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공공선박 발주 관리도 추진합니다. 셋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스타트업을 전주기 지원하고, '방산청년뉴딜'로 청년 고용 및 창업을 촉진합니다. 'K-방산수출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와 'GVC30', '수출길지원사업'으로 국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넷째, 방산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해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로 시행하여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유인을 제공하고,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무기체계 공급망DB 구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무단변조방지(Anti-Tampering)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에 의무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미국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강화, 유럽 방산공급망 참여, 동남아·남미 수출수주 본격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입찰제도 개선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방위사업청의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방산 관련 기업에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완화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와 관급 조달 확대는 실질적인 매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K-방산수출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는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산 체계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 참여와 방산 특화 상생 평가 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 평가 결과가 절충교역 및 이차보전 혜택과 연동되는 만큼, 협력사 관리 및 상생협력 실적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수출 관련 기업에게는 무단변조방지(Anti-Tampering) 기술의 수출 무기체계 의무 적용이 새로운 기술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함정건조 시장 및 MRO 협력, 유럽 공급망 참여 확대는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관련 인증·규격 대응 부담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법안 내용에 따라 첨단전력 사업 참여 요건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