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4일 대통령께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에 산재 사고사망자 역대 최저(253명, 전년 대비 11.8% 감소)·임금체불액 감소(9,248억원, 전년 대비 10.7% 감소)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산재·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간 상생 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이라는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는 기존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고,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현재 95만명에 그쳐 적용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어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의 임금체불 예방 수단이 부족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도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중소규모 사업장 중장년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이 미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재·임금체불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을 7월부터 밀착 관리하고,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합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 적용되며, 올 하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마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대법원 등과 협의(7월)하고,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를 지속합니다. 청년·중장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전 부처 2만명)·민간(4.5만명) 일경험과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 우수기업 일자리와 청년 채용·창업을 연계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을 상향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은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2027년 7월 시행),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사회안전매트 분야에서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12월까지 신설 방안을 마련하여 비정형 노동자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12월까지 추진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고, 두루누리 지원 범위를 고용보험료에서 산재·건강보험료까지 넓히는 방안을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12월에 마련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감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법 제정(12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제도개선(12월)도 추진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임금구분지급제 확대와 산재 반복 기업 집중 감독입니다. 민간 건설·조선업 사업장은 2027년 1월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에 앞서 하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은 이미 7월부터 밀착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 현황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2027년 500인, 2029년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중견·중소기업도 단계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인건비 구조와 채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과 실노동시간 단축 법 제정이 12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제도 변화에 대비한 임금·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퇴직급여를 사내 충당금으로 운용해 온 사업장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이 12월까지 추진되면,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종사자의 법적 지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구조와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