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원안가결). 이 법률은 화장품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육성·지원 근거법이 없던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망라하여 신설하는 법률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수진 의원안(의안번호 2215798)과 송재봉 의원안(의안번호 2218177) 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은 2025년 기준 수출액 114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임에도, 개별 기업이 해외 제품 인증·마케팅·유통 부담을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소매 판매, 화장품 연구개발 수행 벤처기업 등 화장품산업 전체 사업자를 '화장품기업'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6조 및 제7조).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15명 이내)를 설치하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제8조 및 제9조). 연구개발 투자 규모 또는 해외진출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후 3년간 재인증이 금지되며 제공된 혜택의 반환 조치도 가능합니다(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37조). 정부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인공지능·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사업, 친환경 원료·포장재 개발,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지원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정부 지원사업 연계, 시장 진출 지원, 홍보·체험 거점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 인허가, 전자상거래 마케팅,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등 12개 사업) 근거도 마련됩니다(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및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원료·용기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화장품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 또는 해외진출 역량 기준(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확정)을 충족하는 기업은 인증을 받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 획득 여부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와 연계되므로, 인증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유통·소매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 벤처기업 등 기존 「화장품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이 법의 '화장품기업'으로 편입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는 화장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해외 인허가 지원,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등)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던 해외 진출 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칭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마케팅·홍보 자료에서 '혁신형 화장품기업' 관련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에 받은 혜택의 반환 조치도 가능하므로, 인증 신청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전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기준, 화장품기업 범위 중 원료·용기 기업 및 유통기업 기준, 클러스터 지정기준 등)이 다수 있으므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사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인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