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생산적금융 ISA 도입·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가업상속공제 재설계·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광범위한 세목에 걸쳐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또는 과세연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문별·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중산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관행화된 조세지출이 누적되어 국세 감면액이 2021년 57조 원에서 2026년 약 80.5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중장기 세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어 거주 목적 여부보다 보유 수량에 따라 세 부담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가 인정되어 거주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상 업종이 광범위하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도 공제가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 재설계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개편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적용기한 2036년 12월 31일).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내연차는 연 7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SMR·MMR 기술·시설을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종료 시 즉시 혜택이 소멸하던 방식에서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 후 종료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BDC 등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및 납입금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총 납입한도 2억 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별도 신설합니다.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각각 완화합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7%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합니다. R&D비용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적용하여 지방을 우대합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는 거주 연 2%(최대 30%)로 전환하며,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합니다(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2028년 이후 완전 일원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지방 1·2주택자는 60%에서 2027년 이후 70%로, 3주택자 등은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로 인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간 한시 완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가업'을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로 선정하여 법률로 상향 입법합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 등을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분류 외 변경도 허용합니다(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관점 - 수혜 영역]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제조기업에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적격품목과 적격생산비용 기준이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분야 기업은 시행령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과 과세이연 확대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방 우대 계수가 적용되면서, 지방 소재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 - 부담 증가 영역]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며 심사위원회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은 개정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고, 2027년 7월 1일 시행 전 승계 시점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기업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다주택 보유 법인과 개인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중과세율이 10%p 상향(소득세 기본세율+20%p, 법인세 추가과세 20%)되고, 종합합산 토지 최고 종합부동산세율도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은 2028년 시행 전 처분 또는 사업용 전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우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까지 양도 시 현행 혜택이 유지되므로, 해당 임대주택 보유자는 양도 시점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