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주제는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으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6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전략 수립·관리, 의원입법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형벌 합리화, 행정법령 전수조사, 법적 자문제도 안착, AI 법제플랫폼 구축이 그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법안 다수가 새로운 법률 제정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의원입법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조율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형벌과 경제형벌 정비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형벌 합리화 작업의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3,496개 행정법령에 대한 체계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불합리한 규정이 현장에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법전략 수립·관리 측면에서 국정과제 법안 49건 중 25건의 입법형식을 법률 제정에서 기존 법률 개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재검토하여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입법 One-Voice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추진 법안에 대해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모니터링 대상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 발생이 우려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정합니다. 셋째, 형벌 합리화를 위해 행정형벌·경제형벌로 이원화되어 있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법제처·법무부·재경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2026년 7월 30일 출범시켰습니다. 11,165여 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실태조사·일괄정비를 2년 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넷째,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3,496개 행정법령 중 2026년 7월까지 2,910개 검토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개선 필요 과제 552개 중 118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96개 정비과제 중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부터 정비를 시작합니다. 다섯째, 2026년 5월 6일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를 통해 정책 기획·입안·집행 단계별 법적 자문과 법령입안 지원을 포괄하는 '정부 내 로펌'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섯째, AI 법제플랫폼 구축으로 2026년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AI법령 비서' 서비스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부터 제공을 목표로 법령 특화 AI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6개 과제는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규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합리화 측면에서는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현장에서 법령 해석이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어 기업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사례처럼, 불합리한 규정이 현장 건의를 통해 개정되는 경로가 제도화되는 점은 기업에 긍정적입니다. 형벌 합리화 측면에서는 11,165여 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가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과도하거나 중복된 형사처벌 규정이 행정제재로 전환되거나 완화될 경우, 기업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 결과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는 제재 수위가 재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업종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입법 속도 가속화 측면에서는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형식 전환과 하위법령 우선 추진 권고로 인해 법령 변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제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처의 입법 동향을 더 촘촘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공무원의 법령 해석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인허가·민원 처리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