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23일(미국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보유한 경제권으로 분류되어,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관세는 무역법 제122조 기반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2026년 7월 24일 00:0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합의상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계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미측에 재확인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도 계속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USTR은 2026년 3월부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과잉생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고, 6월 2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를 앞두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적용될 관세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최종 발표는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차등 관세를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그룹 1)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품목에 대해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되고,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가 0%로 설정되어 MFN 관세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EU·대만 등 2개 경제권(그룹 2)은 동일한 구조로 총 10%를 상한으로 적용받습니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그룹 3)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그룹 4)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가 추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보유한 경제권으로 인정받아 그룹 1에 분류됨으로써, MFN 관세와 합산한 총 관세 상한이 12.5%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MFN 관세가 낮은 품목의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0%가 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브라질 등 그룹 4 경제권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종 기업들의 직접적인 추가 관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품목은 이미 별도의 232조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전체 관세 수준은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의 합계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관세합의 원칙을 미측에 재확인받았으나,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 상한선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과잉생산 301조 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목별 MFN 관세 수준과 이번 301조 관세의 합산 효과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