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이 대상이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유통 내역 관리·낙찰가격 공시·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됩니다.

미술 유통 시장은 그간 별도의 신고·등록 의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내역 추적이 어렵고, 경매 낙찰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감정업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소비자 신뢰 구축과 시장 투명화를 위한 체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신고제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6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영업장 단위로 신청하되 본점이 있는 경우 본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업종별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는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의 종류, 거래 일시, 작품명, 작가명, 거래금액, 판매자 등이 드러나도록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낙찰일·완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자신 또는 친족의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따른 감정서만 발급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 발급과 친족 소유·관리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이 금지됩니다. 또한 감정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 수수, 감정 수주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중에는 이러한 처분이 유예됩니다. 신고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영리적으로 영업하는 개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영업 형태를 불문하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일회성 거래,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팝업·행사성 전시, 작가 본인의 자기 창작물 직접 판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 26일 시행과 동시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화랑·경매사·감정업자·미술품 대여·판매업자·자문업자·전시업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도기간(2027년 7월 25일까지) 중에는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되므로 당장의 제재 위험은 낮지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술품 중개를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 국적 사업자도 국내 영업 시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매년 개최되는 아트페어 주최자도 신고 대상이므로, 행사 운영 주체는 미술 전시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및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내부 공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친족 소유 작품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도 새로 생기므로, 이해충돌 관리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이 아닌 감정서를 발급하면 「미술진흥법」 제15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호당 가격 확인서'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서류를 감정서처럼 발급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감정 관행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신고 이행은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