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7월 22일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아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총사업비 96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나아가 재정경제부와 협력해 업무추진비 등 공공재정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존 결제 체계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높고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고금 집행 과정에서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 부여나 투명한 집행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부정사용 사전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이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용자는 별도의 새로운 결제 환경 없이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을 통해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은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분야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획예산처·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 결제 영역에서는 예금토큰 기반 정산 체계가 도입되면 정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단말기와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가맹점 입장에서 초기 인프라 교체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대행사(PG사) 등 기존 결제 중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금토큰 결제 체계가 확산될 경우 수수료 수익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사업 모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9곳과 결제대행사 8곳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만큼, 참여 기관은 서비스 개발·실증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조건부 집행 관리가 도입되면 업무추진비 등 공공자금의 사용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디브레인 연계 국고금 관리 모델이 실현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정산 방식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은 발대식 개최 및 사업 착수 단계이므로 실제 서비스 출시 일정과 수수료 인하 폭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실증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는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