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2026년 7월 3일,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집하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6월 2일 및 23일 국무회의에서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문제를 연이어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설비 투자 확충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떨어짐·부딪힘 등 이른바 '원시적 재해'가 같은 현장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를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물량·속도를 우선시하는 현장 관행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핵심 수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입니다. 둘째,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입니다. 셋째, 끼임 위험부에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설치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강력히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지방 노동청장을 중심으로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점검 회의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각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삼립은 '생산보다 안전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이치디현대삼호(주)는 AI 기반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대통령이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중인 1,000개소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조업 사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점검 기간 동안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소집된 15개 기업(고려아연(주), 금호타이어(주), (주)케이씨씨글라스, (주)삼립, ㈜세아베스틸, 삼성디스플레이(주), 삼강에스앤씨(주), 쌍용씨앤이(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이치디현대삼호(주), (주)아워홈, 한솔제지(주), 한화오션(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제철(주))은 이미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명시된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가 향후 점검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 기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관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입법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나,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자동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장관이 「폭염안전 5대 수칙」(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준수를 별도로 당부한 만큼, 여름철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