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결제주기 단축(T+1일), 거래시간의 단계적 연장,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 AI 디지털 전환 등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의 선진화 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AI 디지털 대전환, 시스템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3대 방향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 인프라는 결제주기가 T+1일보다 길어 거래와 결제 사이 리스크가 존재하고 결제 대기 중 유동성이 묶이는 비효율이 있으며, 거래시간 제약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부재 등 유동성·거래·투자대상 측면의 복합적 제약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이 금융투자업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기존 인프라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도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하여 2026년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2026년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2027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탁결제원은 2026년 말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에 대한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 점검,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한 STO 인프라 논의도 병행 추진됩니다.

결제주기 T+1일 단축이 실현될 경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와 담보·유동성 운용 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해지므로, 관련 내부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의 선제적 점검이 요구됩니다.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증권사의 야간·연장 운영 비용 증가와 인력·시스템 재편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은 핀테크·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나, 동시에 AI 확산에 따른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투자자 보호 규제의 추가 정비 가능성도 높아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