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위험비례 규율·예방중심 보호·범정부 협력·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을 4대 전략으로 하는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입니다.

인공지능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유출 피해를 경험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간편한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분야별로 별도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규율 체계 간 정합성 부족 및 중복규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규율하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관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규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디지털 분야 법령 간 적용 관계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SCC(표준계약조항)·BCR(구속력있는 기업규칙) 수단 확대, 국외이전 영향평가 신설, 영국·일본·미국 등과의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 확대를 병행하며, 유출·침해 시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위험비례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은 일률적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자의 법령 준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국외이전 영향평가 신설 및 현황조사 실시 등 리스크 관리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기업은 SCC·BCR 계약 체계 정비와 국외이전 내부 관리 절차 마련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분야(통신·교육·고용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공동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준비를 강화할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