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6월 24일 제12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고 7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하며, AI 시대의 데이터 안전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개인정보 규율체계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AI 환경에서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사후대응 위주의 보호체계로는 사전 예방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4대 추진전략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설계,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수립, 국민 권리 강화 및 신뢰 문화 정착을 제시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위험수준 비례 규율체계 마련 및 AX 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역 거점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 허브 구축, 선제적 보호 투자 시 유출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및 이행강제금 도입, 원스톱 권리구제체계 마련,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전문기관 설치 및 피해 회복 동의의결제·기금 추진이 포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수준 비례 규율체계 도입으로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 신설과 ISMS-P 인증 및 처리방침 평가 기준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선제적 보호 투자 시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가 도입되므로,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보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 정책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원스톱 권리구제체계 구축으로 분쟁 및 손해배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